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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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화된 이유

장애인과 고령자, 디지털 소외계층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키오스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2024년부터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키오스크 설치는 사실상 불법이 되었습니다

식당, 무인카페, 지하철, 관공서, 병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키오스크는 일상화됐지만

기존에는 화면만 터치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나

휠체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 자체가 법적 책임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정부의 설치 지원사업

정부는 키오스크 설치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지원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정보접근성 향상지원 사업

지자체 개별 지원 프로그램 (서울시, 대전시 등 자체 조례 마련)

보통 설치 비용의 최대 80%까지 국고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조건과 절차는 각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를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과 함께 설치를 진행하면 비용 부담은 줄고,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설계 기준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는 단순히 화면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계부터 사용자 동선까지 모든 요소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화면 높이 1.2m 이하, 시각각도 30도 이내

음성 출력 버튼: 화면 외부 하단부 위치, 점자 안내 포함

화면 간 단순 구성: 텍스트 중심, 이미지 중심 화면 피하기

비상 호출 버튼: 장애인 도움 요청 기능 필수

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 언어는 최대한 쉬운 어휘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텍스트는 음성으로도 안내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중심 설계가 결국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영업자 필수 체크사항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기 전

다음 체크리스트를 꼭 점검하세요

건물 구조가 휠체어 접근 가능한가?

설치 공간 확보는 충분한가?

정부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가?

기기 모델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가?

설치 후 운영에 문제는 없는가?

이 외에도 설치업체 선정, 유지보수 계약 여부도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설치가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업데이트도 함께 고민해야 하죠

설치 완료 후 절차

키오스크 설치를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설치 후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정보접근성 인증 신청: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등 통해 가능

장애인단체 자문 의견서 첨부 시 가산점

지자체 또는 협회 등록: 보조금 정산과 연계

설치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기관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운영이 아닌 설치까지가 의무입니다"

불이행 시 불이익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장애인단체 고발로 언론 노출

불이익 제공 업체 지정으로 지원사업 제외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설치가 아닌 법적 의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키오스크 도입 성공 사례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정부 보조금 70%를 받아 음성 안내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고령 고객의 주문 오류가 60% 감소했고

장애인 이용 고객 수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설치 후 지역 뉴스에 소개되면서 매출이 15% 증가하는 효과까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곧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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